19일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곽 "대가성 승복못해… 항소"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되지만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 원을 받고 교육감 후보에서 물러난 박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행동은 선거문화를 타락시킬 위험이 있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다만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들의 책임이 더 큰 점, 합의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곽 교육감은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 나머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임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오랜 시간 업무 공백으로 교육행정에 차질이 많은데 곽 교육감이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돈을 줬다는 사실 등은 변하지 않는다"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응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