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증거 추가 확보에도 경찰 결론 그대로 유지
- 野, 특검 법안 제출하기로

한 달 가까이 10·26 재보선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6일 뜸 들이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 씨의 단독범행이었다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공 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 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김 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K사 대표 강모(26) 씨에게 송금한 1억 원 중 1000만 원을 공격의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와 공 씨가 지난해 10월 초 범행을 사전모의한 정황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 씨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3건을 복원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김 씨가 송금한 1000만 원이 디도스 공격의 대가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경찰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공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신분상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씨가 최근 신분이 안정적인 행정부처 등 타 직역으로의 전출을 희망했으며 공 씨는 운전원에서 정식 보좌관으로 승진을 기대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디도스 공격의 대가성을 밝혀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서버 로그파일을 분석하고 최구식 의원과 최 의원 처남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의욕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그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검찰도 경찰이 내놓은 정치권 등의 윗선 개입과 조직적 배후는 없었다는 결론을 유지함에 따라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야권이 수용할 수 있는 수사성과를 내놓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검찰 수사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 그동안 제기됐던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9일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미 지난달 말 야당 대표와 특검 도입에 합의한 데다 당 쇄신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디도스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