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 남구 부경대에서 부산지역 총학생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주최로 등록금과 취업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동하 기자

- 靑 "자료 제출 의무화 등 학생 의견 반영 추진"
- 저임금 탓 중기 기피 문제엔 공공기관 지방인재할당제
- 고용 창출 인센티브안 제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학 주도로 진행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생위원들이 요청한 등록금 산정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학등록금도 5% 인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대출이자도 무이자나 3% 이하로 낮춰야 한다."(김인애 부산대 총학생회장)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 측이 요청받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령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5일 오후 부산 남구 부경대 비스타스홀에서 부산지역 15개 대학 총학생회장과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가 부산지역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등록금과 고용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3시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등록금 인하에 관해 가장 많은 얘기가 오갔다. 대학생 대표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민 동아대 총학생회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낮추고 장학금을 늘리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등록금 인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우 신라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았는데 소득분위를 파악해야 하는 등 신청과정이 까다로워 학생들 사이에선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분위기였다. 미리 일정을 공지하고 신청과정을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병삼 교과부 대학장학과장은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연계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을 단 한 번에 낮추기는 불가능한 만큼 단계별로 인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문제 외에도 취업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배기한 부경대 총학생회장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많지만 학생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꺼린다. 결국 임금과 복지수준이 대기업보다 낮기 때문인데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은 "등록금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연결되는 만큼 고용담당 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인재할당제, 고용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부과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