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내년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축소한 데 이어 2013년 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부산시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공립유치원 신·증설의 근거가 되는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사, 의결하면서 시교육청이 편성한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신설 10개원(24학급 612명)·증설 1개원(1학급 28명) 예산 40억3619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처럼 공립유치원 확대안이 시의회에서 대폭 축소되면서 시의회가 유아 공교육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지역 공립유치원은 올해 기준 58개원 157개 학급으로,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국 최저인 8.4%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은 "시의회는 기존 시설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왜 공립을 신설하느냐는 논리인데, 실제로 2012~2013년 개원 예정인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이 현재 31건이나 되고, 이 중 22개원(127학급 3180명)은 설립인가가 나는 등 내년 만 5세 무상교육에 대비해 사립은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은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큰 뜻에는 동의하나 2013년 신·증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조례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위치선정도 적절하지 못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도 2013년 중구지역에 신설 예정인 공립 단설유치원을 둘러싸고 사립유치원들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교원단체들은 신설에 찬성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