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은 했지만…서먹한 노사- 10일 오후 한진중공업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박상철(왼쪽) 전국금속노조 위원장, 이재용(가운데) 한진중공업 사장, 차해도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서로 손을 잡고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parksh@kookje.co.kr

- 협상 통해 파국 막아내…재계는 "나쁜 선례 남겼다"
- 勞, 사측 합의사항 이행 불신
- 유급휴업·사법처리 수위 등 갈등 재연 소지 곳곳에 남아

한진중공업 노사가 11개월 만에 사태 해결에 합의한 것은 정리해고로 노사 간 극한 대립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노사는 협상을 통해 파국으로 치달았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고 접점을 찾았다. 이런 점에서 노사 갈등 해결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았다.

■무분별한 정리해고 제동

노사 합의서.

이번 사태는 '정리해고'를 전 국민적 이슈로 만들었다. 정리해고를 단지 '노사 간 문제'로 여겼던 그동안의 인식은 '나와 내 가족의 문제'로 바뀌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연인원 3만 명이 넘게 모인 희망버스가 이를 잘 증명한다.

일반 시민은 물론 정치권도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 중재안을 만들어 사측을 압박했다. 청문회를 열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부산 영도조선소를 제집 드나들 듯 다닌 국회의원도 있다.

이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무분별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하던 재계의 관행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에 대해 "(노사간 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완벽한 신뢰 쌓기는 미흡

노사가 서로 양보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다. 10일 오전 노조 집행부가 정리해고자들에게 잠정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해고자들은 복귀까지 남은 1년 동안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정리해고 직전 파업을 하자 회사 측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다. 해고자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이 넘게 퇴직금이 줄어들기도 했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를 사측과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측의 동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타결 며칠 전 터진 사측의 '유급 휴업' 방침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한진중공업은 조만간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 휴업을 통보할 계획이다. 2008년 9월 이후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해 현재 독에 있는 18만 t급 특수선 두 척의 공정이 이달 말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일거리가 없다. 당장 수주를 받아도 선박 설계와 자재 구매 등에 시간이 필요해 최소 10개월 후에야 일감이 생긴다. 노사는 실무진을 구성해 조만간 구체적인 휴업 기간과 인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갈등 재연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사측의 합의사항 이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고자들이 '즉시 복직'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도 쌍용차 사례처럼 복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사법처리 후폭풍 부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크레인 농성자 3명, 희망버스 기획자·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논란거리다. 노사가 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지만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은 노사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다.

희망버스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257명과 출석요구를 받은 136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그대로 진행된다. 경찰은 희망버스 기획자인 송경동 시인 등 2명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도 곧 집행하기로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될지 알 수 없다. 사측은 김 지도위원과 민주노총, 노조를 상대로 1억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1월 17일 법원의 퇴거명령을 어기고 농성을 계속했기 때문에 배상해야 할 이행강제금이 3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