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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버스 인·허가권 행사, 부산-경남 분쟁 여지 줄어

부산~거제 광역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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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거가대로를 경유해 부산~거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거제도 장목에서 본 거가대교 모습. 국제신문 DB
-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모델…구간 중간중간 정류장 설치
- 부산 · 경남 운행업체 배정, 5:5로 하면 큰 논란 없을 듯
- 정부 고시 개정 선결 과제…부산시·업체 수용이 관건

경남도가 거가대로를 경유해 부산역~경남 거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역버스는 인·허가권이 자치단체가 아닌 국토해양부에 있어 부산시와 경남도의 분쟁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시내버스 연장과 직행버스(한정노선) 신설을, 경남도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을 주장하는 등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양 시·도가 갈등을 빚어왔다.

■왜 광역버스인가

경남도가 검토하고 있는 광역버스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광역급행버스가 모델이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에 신도시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수도권 3개 지역을 신속히 오가는 노선버스 신설 요구로 2009년 도입됐다.

광역급행버스는 광역시·도 간 운행을 하면서도 시내버스처럼 중간 정류장을 두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절충한 광역버스인 셈이다.

광역급행버스 역시 시내·시외버스 운행체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시·도 간, 지역 버스업체 간 노선다툼이 심하자 그 대안으로 도입됐다. 광역시·도 간 인·허가권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고 업체 간 분쟁을 해결하면서 버스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버스 업체 선정 때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이 잇따르는 경기도의 경우 노선분쟁이 있는 곳에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분쟁노선의 경우 자치단체 간의 협의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가진 광역버스를 대안으로 모색하게 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 및 대책은

경남도가 광역버스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치단체 간 협상으로는 인·허가권 포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남도는 시·도민 편의를 위해선 부산~거제 최단거리의 노선버스가 필요하고 자치단체 간 해결이 어렵다면 중앙부처의 중재로 신속하게 매듭짓겠다며 광역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경남도는 국토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양 시·도 모두 만족시키는 광역버스를 대안으로 수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운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부산과 경남지역 업체를 반반씩 선정하면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난제도 없지 않다. 우선 경남 거제~부산 사상 시외버스터미널을 운행 중인 기존 시외버스와 부산 시내버스 업체의 반발을 해결해야 한다.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면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남도는 양 시·도만 합의하면 국토부가 직권조정 등을 통해 업체의 반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광역버스 운행체계를 부산과 경남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부 고시 개정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남도는 이 역시 부산시와 합의하면 변경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부산시와 경남도의 향후 협상이 문제 해결의 최대 관건인 셈이다.

부산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김효영 교통국장은 "시내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 형태로 운영돼 녹산산단 등을 거치지 않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지만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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