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열풍이 거센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자의 교단 배제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아동 및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 전체 대상자의 85.2%인 87만4552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완료했고, 일부는 조사 중이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1만7891명(1.7%)은 직권 조사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청할 방침이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초·중·고 종사자는 1만556명,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는 6904명, 유치원 종사자는 431명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를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근무 배제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교과부는 성범죄 혐의자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손을 떼도록 하고, 성범죄 교원의 교단 배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 배제가 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