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 근무중에 자신을 모욕한 50대 남자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찰관이 승소금을 사회에 기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서부경찰서 김모(38) 경위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갖은 욕설을 한 김모(50)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낸 배상금 102만원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7월14일 김씨를 상대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청구소송은 경찰관이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상대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김 경위가 손해배상 청구 전에 김씨는 같은 사건으로 모욕죄로 형사입건돼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경위는 당시 청구 이유로 지난해 12월9일 0시50분쯤 서부경찰서 구덕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김씨를 제지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에게 수차례 욕설을 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고, 이후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김씨에게 200만원 지급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김씨가 이의를 신청하자 조정을 거쳐 지난 23일 102만원을 김 경위에게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 경위는 "손해배상 청구가 취객들에 의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벌어지고 있는공권력 무력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경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이뤄졌던 만큼 승소금은 당연히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