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영업보증금 형태 신종수법
- 경찰, 제약사 직원 등 47명 입건

수년간 관행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온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형·개인병원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일부 병원은 의약품 납품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영업보증금까지 받았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특정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 주고 결제금액의 1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 A대학병원 교수 윤모(60) 씨 등 의료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제약회사 관계자 20명과 중간도매업체 대표 11명을 함께 입건했다.

윤 씨 등은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4개 제약회사와 11개 중간도매업체로부터 300만~4300만 원씩 모두 9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의료인은 현금은 물론 기프트카드, 해외 골프여행 경비, 학회 경비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입건된 의료인은 대학·종합병원 의사 8명, 개인병원 의사 2명, 의료재단 이사장 2명 등 이었다. 부산의 2개 대학병원을 비롯해 7개 유명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이 범행에 연루됐다.

부산 B종합병원은 영업보증금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4개 중간도매업체에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총 27억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병원 측은 납품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법정이자로만 2억6000만 원을 챙겼다.

개인병원 의사들의 행태는 더 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때문에 개인병원 의사의 최고 수수액은 1억5000만 원에 달했지만, 쌍벌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430만 원에 불과했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도 대학·종합병원 의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인병원 의사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리베이트를 받은 2명을 포함해 또 다른 개인병원 의사 4명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발각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창학 부산경찰청 수사2계장은 "제약회사, 중간도매업체, 병·의원 간 물고 물리는 리베이트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부산지역 병·의원에 대당 1200만 원짜리 인공신장기 수십 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