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이론적 근거 마련 위기감
- "무소속 도지사 발목잡기" 비판
경남도가 진주 남강댐 물 부산공급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습지를 통한 청정수 개발'이 도의회의 관련 용역비 전액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방안 저지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인공습지를 통한 청정수 개발 등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용역비' 3억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이 미흡할 뿐 아니라 도의회에 (사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추후 이 같은 점을 보완해 예산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경남도가 남강댐 물 부산공급의 대안으로 내세운 '인공습지 및 인공함양수 공급'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비로 편성한 것이다. 경남도는 용역을 통해 인공습지 공급의 당위성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인공습지 취수안이 국내에 전례가 없는 황당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국토부와 부산시 측에게 용역 결과를 제시해 설득하면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 방안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용역이 이뤄지면 개발 대상지 및 공급 가능량, 경제성, 계절별 오염도 정도 등 취수원 개발에 따른 여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올 하반기 용역 발주가 어렵게 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용역은 계절별 오염도 변화 측정 등을 실시하는데 최소 1년이 소요되지만, 국토부는 내년 중 남강댐 물 부산공급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용역 관련 예산 삭감으로 남강댐 물 부산공급의 대안을 제시할 이론적 근거 마련이 내년 중에는 어렵게 됐다는 위기감이 경남도에 팽배하다.
경남도의회는 이 외에도 경남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무소속 도지사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라며 반발해 양측 간 충돌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작심하고 경남도 역점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야권 도지사에 대한 전형적인 도정 발목잡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