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낙민동 철길 인근 행복마을 만들기 대상지 전경. 이 사업은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부산시, 마을재생 공모와 달리 대상지 4곳 늘고 지원액 줄어
- 공동목욕탕·아동시설 등 투자, 예산 끊기면 사업 중단 우려도

주민 주도의 낙후지역 재생사업으로 주목받은 '행복마을 만들기'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적 배분에 따른 '예산 나눠 먹기'에 여전히 '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 '2011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11곳을 선정,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부산시는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각각 8억 원(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6억 원(서구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2억 원(동구 영도구 북구 금정구) 등 총 56억 원을 각 사업지에 배정했다.

하지만 이는 부산시가 지난 1월 공모 때 밝힌 계획과 상당히 달라 "정치적으로 예산을 나눠먹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해마다 수십억 원을 투입하자 다른 노후·낙후지역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를 달래려고 사업지를 대폭 늘린 것"이라고 귀띔했다. 부산시는 애초 7개 사업지를 선정해 6억~9억 원씩 배정한다고 공고했고, 각 사업지는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해 사업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대상지가 늘어나자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줄어든 예산에 맞춰 사업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다 보니 결국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금정구 선두구동 행복마을은 '주민 공동목욕탕 건립'에만 7억2000만 원을 예상했지만, 총 2억 원만 배정됐다. 부산진구 개금2동 행복마을도 아동·청소년·노인 전용공간을 짓는 다는 계획을 냈지만, 부지 규모와 층수를 조절해야만 한다. 다른 사업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A구청 담당자는 "1년 쓰고 말 것도 아닌데 예산에 맞춰 시설 투자를 했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될까봐 걱정이다. 규정에 따라 예산의 80%를 시설 투자에만 써야 해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으로 돌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주민이 주도해야 할 마을 만들기가 또 하나의 관 주도형 '환경개선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추진협의회 소속 주민 다수가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에 참석했던 B구청 담당자는 "마을 만들기의 의미를 그때야 알았다. 대다수 주민은 참여를 통한 마을 재생보다 부산시가 무엇인가 고쳐주고 지어주기만 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먼저 지역 일꾼과 활동가를 교육한 뒤 그들이 주민과 함께 만든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지속 가능하다. 지금처럼 관 주도로 진행될 경우 예산이 끊기면 사업도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