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정책이주지는 1950년대 중반부터 도심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던 피란민, 귀환 동포, 철거민들을 부산시가 도심 부근이나 외곽으로 강제·집단 이주시킨 곳이다. 이들 정책이주지는 지금까지 주택만 일부 개량됐을 뿐 촌락의 형태나 좁은 골목, 불량한 환경은 옛 모습 그대로다.

다행히 부산시가 지난해 말부터 주민복지사업을 시행해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갈 곳 없는 주민, 50년 세월 고통

현재 해운대구 반송·반여동, 부산진구 개금동, 남구 대연·용호동, 사하구 신평·장림·감천·괴정동, 연제구 연산동(3곳) 등 5개 구 12곳(121만9016㎡)의 정책이주지가 있다. 전체 주민은 3만여 명.

1960년대 중반~1972년 형성된 신평·장림·반송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거친 택지에 이주민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1973~1981년 형태를 갖춘 반여·용호·개금동은 고지대 및 불량주택 철거사업으로 쫓겨난 철거민을 수용했다.

갈수록 정책이주지가 노후화되자 정부는 1989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민간이 자체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러나 건폐율 최고 90%, 용적률 400%,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 등 건축법을 대폭 완화한 임시조치법 탓에 정책이주지의 주거밀도가 높아졌다. 당연히 생활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정책이주지는 형성 당시부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 임시조치법 이후 정비도 민간에 맡겨져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경제성이 떨어져 재개발·재건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이주지 개선 프로젝트 시동

골목길을 따라 낡고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정책이주지. 빨래건조대 등 세간살이가 집밖으로 나와 있다. 김동하 기자

사정이 이렇자 부산시는 도시정비기금 84억 원을 투입,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을 펴고 있다. 재개발이 어려운 정책이주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으로 연제구 연산동에 지난 3월 '밤골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고, 해운대구 반여동과 남구 용호동엔 주차장이 만들어졌다. 조만간 사하구 신평동 주민복지시설(경로당＋공부방)을 비롯해 정책이주지 곳곳에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이들 시설이 주민들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변화의 싹을 틔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칫 생색내기용이나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정책이주지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하지만 공영개발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정책이주지(4곳)를 끼고 있는 사하구는 우선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갑준 사하구 부구청장은 15일 "일단 개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며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커뮤니티 뉴딜 정책'으로 도시 재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책이주지 현황 구 지구명 위치        면적(㎡)   세대 수 부산진구 개금지구 개금2동 주례중 일원 4900 99  남구 대연지구 대연3동 우영주택 일원 4600 57  남구 용호지구 용호4동 협진태양맨션 일원 4300 60  연제구 연산1지구 연산3동 현대아파트 일원 7만500 2031  연제구 연산2지구 연산7동 삼영주택 일원 3만4400 760  연제구 연산3지구 연산6동 삼정목욕탕 일원 1만6600 361  사하구 감천지구 감천2동 아미천주교회 일원 6900 193  사하구 괴정지구 괴정1동 화신아파트,  괴정2동 괴정3파출소 일원 1만7400 346  사하구 장림지구 장림2동 장림교회,  장림2동사무소 일원 8만6400 4039  사하구 신평지구 신평1동 신평시장, 동아주택 일원 12만4700 3241  해운대구 반여지구 반여2동 반여시장 일원 36만3000 6854  해운대구 반송지구 반송2동 반송종합시장,  반송2동사무소 일원 45만3000 1만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