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뢰 혐의 기소 전 통영시장…대법원, 징역 1년 원심 파기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1-04-28 21:18:17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재임 중 2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진의장(66) 전 경남 통영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2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의 일시, 방법, 금액 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금품 제공자 측의 진술 중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고, 피고인 주장은 배척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진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06년 9월 시장실에서 SLS조선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3차례에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불명확하지만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영도에 있는 국내 최초 잠수정, 그 가치를 인정 받다
  2. 2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3. 3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4. 4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5. 5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6. 6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7. 7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8. 8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9. 9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10. 10부산 사하갑 재검표서 이상표 일부 확인, 결과 영향 미칠까
  1. 1부산 사하갑 재검표서 이상표 일부 확인, 결과 영향 미칠까
  2. 2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3. 3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4. 4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5. 5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3. 3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4. 4석유화학 업계 출하량 평소 대비 21% 불과…"1조 피해"
  5. 5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무산 전망…15대 품목 부진
  6. 6부산항만공사, 카리브해 고위급 인사에 엑스포 유치 활동
  7. 7제조업 경기 2년 전으로 후퇴…4분기 韓경제 역성장 우려
  8. 8모여서 보는 월드컵 옛말?… MZ세대, 모바일 응원
  9. 9마사회, 경마실황 해외중계에 '부산엑스포'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4~9도
  3. 3부산경찰청,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4. 4산청곶감 ‘고종시’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
  5. 5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폐사체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6. 6부산 신규확진 2,454명...1명 사망
  7. 7남해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수상
  8. 8진주성 나무, 뜨개옷으로 화려한 변신
  9. 910월 경남 경제지표, 생산·소비·투자·수출 모두 회복세
  10. 10친환경 해초 식품용기 미국 최고 권위 발명 어워드 후보 올랐다
  1. 1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2. 2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3. 3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4. 4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5. 5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7. 7<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8. 8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9. 9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환시·환청 등 질환도 동반…복합적 심리치료 절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