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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고교 평준화조치 발표 (1973. 2. 28)

  • 송문석 기자 song@kookje.co.kr
  •  |   입력 : 2011-02-27 21:45:5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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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식(사진) 문교부(현 교육부) 장관은 1973년 2월 28일 고교 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 고교입시제도를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는 학생수 증가와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 진학을 위한 지나친 경쟁과열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 실시한 후 이듬해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됐다. 1979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등 7개 도청 소재지, 1980년 성남 원주 목포 안동 등 8개시로 확대돼 7대 광역시를 포함해 23개시가 평준화지역이 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 다시 선발로 돌아서기도 했다.

고교평준화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비평준화 지지론자는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준화 지지론자는 선발시험이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조장해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에 저해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해 초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강원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3개시, 강원 3개시를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 하겠다며 '지정신청'을 냈으나 교과부는 이를 반려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시·도 의회가 조례로 정해 고교 평준화제도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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