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제와 오늘] 일본 2·26 사건 (1936. 2. 26)

  • 김찬석 기자
  •  |   입력 : 2011-02-25 21:51:0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왕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를 법이론적으로 부인한 것이 '천황기관설'이다. 일본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이론이다. '일본의 통치권은 천황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황은 통치권을 행사할 뿐이며 그 행사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천황기관설은 다이쇼 재위(1912~1926) 기간에는 지배적 헌법학설이었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와 시대(1926~1989)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상징적인 사건이 1936년 일본 육군의 청년장교 1483명이 저지른 2·26 쿠데타(사진)이다. 왕의 친정을 통해 국가 개조를 요구하는 '황도파' 청년장교들이 내무대신, 대장상 등 고관을 살해하고 군사정부 수립을 꾀했다. 이들의 시도는 무산됐고, 주모자였던 대위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장교 15명이 처형됐다.

하지만 이후 일본 내각은 사사건건 쿠데타를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육군을 막아내지 못해 군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미노베의 천황기관설도 군부와 반동정치가의 집중포화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의 저서는 판매금지됐고, 각 대학의 헌법강의에서 천황기관설이 사라졌다. 일본은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달려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4. 4“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5. 5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6. 6‘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7. 7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8. 8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9. 9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10. 10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5. 5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6. 6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7. 7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기로...여야 회동은?
  8. 8국힘 차기 전대 2말3초 모락모락, 친윤 본격 세력화 조짐
  9. 9韓 성장경험 국제적 공유 ‘부산 이니셔티브’ 승부수
  10. 10민주 '이상민 해임안' 강행…국조 파국 현실화
  1. 1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2. 2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3. 3‘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4. 4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5. 5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운항 정상화된다
  6. 6‘극심한 거래 가뭄’… 부산 10월 주택 매매, 전년 동기 대비 61. 3% 줄어
  7. 7‘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8. 8엑스포 유치 ‘히든 카드’ 부산 소녀 캠벨, 세계인 사로잡다
  9. 9금융권 수장 'PK시대' 열릴까
  10. 10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6. 6오늘~모레 한파경보 발효..."아침 체감 -13~-3도, 낮엔 5도"
  7. 7국내 최초 해저도시 시험장 울산 서생 일대 해역 확정
  8. 8‘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부산시교육청 행정국장 무혐의 처분
  9. 9“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10. 10BTS 공연 때 공분 잊었나, 불꽃축제 또 바가지 폭탄
  1. 1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2. 2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3. 3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4. 4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5. 5포르투갈전 이강인 선발 가능성, 김민재 황희찬은 지켜봐야
  6. 6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7. 7서튼 한국 16강 진출 점쳐 "포르투갈에 1대0으로 이긴다"
  8. 8[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9. 9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