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선박 납치 해적을 상대로 한 이번 수사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범행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번 수사에서 특별수사본부가밝혀내야 할 것은 삼호 주얼리호에 대한 납치모의 및 납치과정, 현장 주동자, 석해균(58) 선장에 총격한 가한 해적을 가려내는 것 등이다

여기에다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배후조정 세력까지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적들의 정확한 신원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신원확인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현재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해부대가 이들을 생포한 뒤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적 5명은 모두 20대로초.중반이고 이름과 나이 정도만 파악될뿐 이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다.

해적을 국내 법정에 세워 단죄하기 위해서는 해적들의 신원 파악부터 시작해 실체적 혐의 입증까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해적 모두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혐의가 포괄적으로 적용됐지만, 기소이후 재판을 위해서는 개별 해적의 구체적인 범법행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는 우선 해적 일당이 어떻게 삼호 주얼리호를 겨냥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100억여원의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된 삼호드림호 사건이 해결된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적 일당이 같은 회사인 삼호해운 소속 선박을 노려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적납치인지 우연의 일치로 삼호 해운소속 선박이 잇따라 납치됐는지를 최소한 밝혀야 한다.

선박 납치 모의과정을 밝히면 자연히 배후세력이 누군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해적들의 배후 조종 세력을 밝혀내더라도 이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말리아와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고있기 때문에 배후세력을 데려와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선박 납치행위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경각심을 주는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납치 현장 주동자와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수사대상이다.

국내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위해법에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다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에게는 해상강도치상죄가 추가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엄벌을 받게 된다.

합동참모본부가 생포된 5명의 해적 가운데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삼호주얼리호 선원의 진술 등이 확보되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은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