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업급여 부정수령, 당신 동료가 보고있다

신고포상금 500만원까지 확대

올들어 지급 작년보다 배 늘어

  • 조민희 기자 chaser@kookje.co.kr
  •  |   입력 : 2010-05-26 21:43:47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주변 지인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모(47·부산 서구) 씨는 지난 3월 근무하던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점을 악용, 계속 근무하면서도 허위로 퇴사한 것처럼 신고한 뒤 노동부로부터 42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최근 김 씨에게 부정수급액의 배에 해당하는 835만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묵인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83만여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박모(42) 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H토건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다가 동료 직원의 제보로 적발됐다. 박 씨는 부정수급액 175만여 원의 반환명령을 받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만여 원이 지급됐다.

부산노동청은 올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부산지역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총액이 지난달 말 현재 1066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10만여 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산노동청과 지청에 접수된 제보는 총 36건이며, 49명이 부정수급 처분을 받았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적발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올 초부터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연간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4. 4“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5. 5‘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8. 8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9. 9[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0. 10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6. 6李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43%…민주 35%·국힘 25%
  7. 7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8. 8李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주장은 허위, "맛집 찾아갔더니 부실" 받아친 추미애(종합 2보)
  9. 9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검사 출신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 망쳐"
  10. 10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깜짝 발표, 與 "확정된 것 아냐"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0. 10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9. 9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3. 3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4. 4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5. 5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6. 6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7. 7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8. 8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