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해소 염원 투표로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해결, 정치 참여 등 10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투표용지에 장미꽃을 꽂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서구청장 등 2명의 기초단체장과 6명의 시의원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 도입된 '무투표 당선제'를 두고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1당 독점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방선거 후보자를 최종 집계한 결과 현 구청장인 서구의 한나라당 박극제 후보와 남구의 한나라당 이종철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투표 없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외 부산시의원 중 한나라당의 동래 2선거구 권오성 후보와 남구 3선거구 박재본, 북구 1선거구 이종택, 북구 3선거구 배문철, 사하 1선거구 김척수, 사하 2선거구 이정윤 후보 등이 무투표 당선됐다.

전국에서는 8명의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총 122명의 광역·기초·교육의원의 당선이 결정됐다.

2006년 민선 4기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단체장의 경우, 후보자가 한 명이어도 투표를 실시해 유효투표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단체장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되면서 단독 후보는 투표 없이 선거일인 다음달 2일에 당선인으로 확정된다.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된다.

무투표 당선제는 선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투표 당선제 도입 배경에 대해 선관위 측은 개인에 따라 수억 원이 드는 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투표에 참가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지기 때문에 투표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고 현 구청장을 재신임하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 김모(45·서구 동대신동) 씨는 "단독 후보로 나와 당선이 됐지만 후보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것은 문제"라며 "최소한 주민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거나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김도경 연구원은 "부산은 지역주의와 1당 독점이 강한데 한나라당 민주당이 서로의 텃밭 지역에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은 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의 선거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무투표 당선자가 중도하차할 경우 드는 재·보궐선거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