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참혹한 피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검사가 지켜야 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에 회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감찰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휘책임 문제를 감찰부서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비위 사건을 검토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김 총장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 사건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아동에 치명적 피해를 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량이 선고형으로 나오도록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검찰청에서 영상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5차례나 조사를 받았다면서 범죄 피해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 총장은 "적극 동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 조사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대검 조사지침이 조두순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한도를 최장 30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강력범죄의 법정형과 연동해 ▷무기징역 이상의 중범죄는 10∼30년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3∼20년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은 1∼10년으로 구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