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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걸린 브니엘고-교육청 힘겨루기

체육관 신축사업비 마련 이견 … 정부 특별교부금 국고 귀속될 판

  • 최현진 기자 hjch@kooㅌkje.co.kr
  •  |   입력 : 2008-11-23 20:53:0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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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부산시교육청과 브니엘 학교재단의 다툼으로 쓰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교부금이 올해 말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국고로 자동 귀속된다.

23일 부산시교육청과 정선학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정선학원 산하 브니엘고 등 4개교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 신축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받아 다음달 추경예산에 이를 편성했다. 교부 조건은 총사업비 19억5000만 원 중 재단에서 9억5000만 원을 대응투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 자체의 민원으로 기숙사와 특별교실 증축공사가 지연되면서 이 건물 3층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체육관 신축 공사도 해를 넘기고 말아 예산이 자동 불용처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 시교육청이 교부금 10억 원을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려고 당초 약속한 대응투자비 9억5000만 원에 대한 자금확보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재단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재단은 지난 6월 준공한 기숙사와 특별교실 건물 3층에 체육관을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9억5000만 원을 기초공사 등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정선학원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 기초공사비를 항목에 넣지 않은 것은 체육관공사비에 이를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10억 원대 공사의 경우 기초공사비를 따로 넣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례이며, 백 번 양보해도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고 맞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당초 교과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기초공사비 등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을 미루고 있다. 최근 재단 측이 대응투자금의 절반인 4억7000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할 뜻을 내비쳤으나 시교육청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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