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차라리 구속됐더라면 이런 사고를 내지 않았을텐데…”
5일사이에 2차례나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40대가 끝내 인명 교통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김모(44·영도구 동삼동)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친구의 봉고차를 몰고 동삼우체국에서 해양경찰서쪽으로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9·영도구 동삼동) 할머니를 치어 중태에 빠뜨렸다.
김씨는 앞서 두차례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 첫번째는 지난달 29일 밤 11시42분께 영도구 동삼동 에덴금호타운 앞 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에서 자신의 1곘트럭을 몰고 가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두번째는 나흘후인 이달 2일 0시35분께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18%에서 적발됐다.두차례 모두 면허취소기준(0.1%)을 훨씬 넘어섰다.그럼에도 경찰은 처음 적발때는 김씨가 1곘트럭으로 영업하는 생계형 운전사라는 점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두번째 적발때는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9일 부산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법 기준을 적용해 구속했더라면 인명교통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며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들쭉날쭉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 신정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