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내놓은 초등교원 수급대책은 교대생의 반발을 수용, 정규 학사편입학 과정을 통해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교육부가 추진해온 교대학점제 방안은 1년~1년반만에 초등교원을 ‘속성’으로 양성해 2003년에 임용할 수 있지만, 학사편입학의 경우 2004년에야 임용이 가능해 2002년과 2003년에 기간제 교사를 대규모 채용하는 임시방편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기간제 교사 문제=2년간 1만1천4백51명의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간제 교사는 올해 4천5백17명에서 내년에 3천5백73명까지 줄어들 예정이지만 2003년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7천6백98명으로 늘어난다.

기간제 교사는 대부분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때 명예·정년퇴직 등으로 교단을 떠난 50~60대 고령 교사들로 이들이 복귀할 경우 초등교육의 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년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대 교육여건 악화=교대의 기존 학사편입학 규모는 3학년 정원(4천7백여명)의 20%인 940명 안팎이지만 여기에 정원의 50%가 넘는 2천5백여명을 추가로 학사편입학시키면 편입생이 전체의 73%가 넘는 3천4백40여명에 이른다.

이는 교대의 교실당 학생수를 크게 늘려 ‘콩나물 교실’을 만들게 되고 교수, 교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게 돼 교대의 교육여건이 악화될 뿐아니라 교육과정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원단체·교대생 반발=교원단체와 교대생들은 이날 일제히 “땜질식 초등교원 육성책”이라며 파행적인 초등교원 양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발표내용은 초등교원의 정상적인 양성과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대에 편입되는 중등자격증 소지자 2천5백명은 전국 교대생의 50%를 넘기 때문에 질좋은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학사 편입생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초등위원회 정준연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대생들과 교수협, 총장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초등교육 정책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대학생대표자 협의회(의장 김구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어떤 나라도 2천5백명(정원기준의 50%)에 이르는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난했다.

전국 11개 교대 4학년생 3천여명은 2일과 3일 서울교대에서 ‘교육부 교원수급정책 반대’ 결의대회와 총력투쟁대회를 갖는데 이어 종묘공원에서 전교조와 연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 박정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