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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14㎡에서 21㎡로 늘어날까?

국토부, 각계 전문가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열어

의견 수렴한 뒤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변경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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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내부.
15년간 유지되어 온 ‘1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이 조만간 현재의 14㎡에서 최대 21㎡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월 발표한 ‘주거 안정 플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 취지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뜻한다. 개정 시도는 지난 2011년 1인 가구 면적이 12㎡에서 14㎡로 확대된 이후 15년 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현장 의견 교환도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서지은 영남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가구원 수별 최저주거면적을 세 가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안 1은 신체 치수와 기본 가구·가전제품을 놓을 공간 등 기본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 여유 공간을 반영했다. 여기에 실내 이동 동선과 조리·세탁 작업공간, 수납공간까지 고려한 방안은 대안 2로 제시했다. 대안 3은 취침·휴식뿐 아니라 학습·업무와 개인 물품 보관 공간, 가구원별 독립 공간과 사생활 보호까지 포함했다.

대안 1·2·3에 따른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14㎡에서 각각 17㎡·19㎡·21㎡로 확대된다. 또 2인 가구는 현행 26㎡에서 27㎡·29㎡·32㎡, 3인 가구는 현행 36㎡에서 36㎡·39㎡·44㎡, 4인 가구는 현행 43㎡에서 45㎡·49㎡·54㎡로 늘어난다. 아울러 서 교수는 면적 외에도 기후 재난에 대비해 주거시설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선안에는 해일·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큰 지역에 주택을 두지 않고, 침수 때에도 전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들었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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