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조사원, 신고 절차 등 지원
해상교량 건설, 항로 준설과 매립 등 바다 지형을 바꾸는 공사를 마친 뒤 법정 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공사 시행자와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일반수로측량’ 제도 준수를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수로측량은 해저 수심이나 해안선의 변화로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공사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이다.
주요 대상은 항로 준설과 매립, 인공어초 투하, 해저케이블 매설, 해상교량 건설, 안벽 축조 등이다. 공사 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국립해양조사원에 일반수로측량 계획을 신고하고, 측량 성과의 정확성 검토와 항해용 간행물 반영을 위한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측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변경된 수심 정보가 해도에 반영되지 않아 선박 좌초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관련 절차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측량을 누락하거나 신고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신고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묘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일반수로측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으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