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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력가격 미리 정한다…내년부터 5년간 '차액계약' 시행

한전·한수원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준가와 시장가격 간 차액 사후 정산 방식

"재무 예측 가능성 강화…경영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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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원자력발전(원전) 전력거래에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실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실제 전력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다.

전력거래는 다른 발전기와 동일하게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받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되, 사후에 전력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차액을 전력구매자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낮으면 전력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는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 등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적은 있으나, 연간 전력 거래량의 32.1%(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전원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한전)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거쳐 정부승인차액계약 관련 계약서에 서명했다. 기후부는 이를 제출받아 이달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는 기후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기후부는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가 적용되면 저렴한 원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익을 규제해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한전과 한수원의 재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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