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들이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수도권 잔류 기준과 이전 원칙 공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동혁 기자 |
- 公기관 2차 이전, 지역산업과 결합 중요
- “부산에 금융·해양·영화기관 집적화를”
정부가 올 연말 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민사회는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의 세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연대)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이전에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연대는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1원칙으로 정했으나 일부 정치권과 이전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며 “원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잔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1차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1차 이전 대상 105개 기관 중 40%(42개)가 대관 업무와 민원 대응을 명분으로 총 2321명의 인력을 수도권에 남겨뒀다. 연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된 잔류 기준은 모호한 잣대와 광범위한 예외 인정으로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 없이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면 1차 이전의 한계를 되풀이하고 지역 간 불필요한 유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고 밝혔다.
연대는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예외 없는 적용을 당부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2차 이전의 성패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자생적인 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 달렸다”며 “부산은 해양수도 완성을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기관과 해양·수산·영화·영상 분야 핵심 기관의 집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