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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위법행위 신고하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 지급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의 1000만 원 한도는 폐지

불법에 가담했던 임직원의 신고 때도 일정한 수준의 대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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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와 관련된 법을 어긴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면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1000만 원 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적발과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공포 전에 신고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직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법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다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장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를 손질했다. 다만 법 위반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을 고려, 포상금 지급액은 감액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더 많은 포상금을 받게 하고자 지급 한도를 없앴다. 이전까지는 방문판매법의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사후 적발 중심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한편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관련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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