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물량이 6개월 동안 78.7% 늘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LH가 전국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154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의 8357가구보다 38.1% 많다. 올해의 월평균 매입 실적은 655가구다. 부산의 누적 매입 물량은 1235가구로 4월 말의 691가구에 비해 544가구가 증가했다. 전체 매입 주택의 10.7%에 이른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고자 각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을 위한 피해 복구 금액이 해당 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 보장제’를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14일, 21일, 11월 6일 등 세 차례 개최했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31건을 심의한 뒤 480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52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44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피해자는 4만2039명이 됐다. 가결률은 58.1%다. 1만7296건은 부결됐다. 1270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287명으로 한 달 사이에 62명이 늘었다.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다. 부산의 전월 대비 월별 피해자는 2025년 8월 221명에서 9월 58명으로 감소한 뒤부터는 계속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부산보다 피해자가 많은 곳은 서울(1만2174명), 경기(9456명), 대전(4611명) 등 3곳이었다. 경남 및 울산에서는 각각 601명, 257명이 피해를 봤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30세 이상~40세 미만이 2만1336명(50.8%)으로 가장 많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은 1만551명(25.1%), 40세 이상~50세 미만은 5742명(13.7%), 50세 이상~60세 미만은 2701명(6.4%),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1215명(2.9%), 70세 이상은 490명(1.2%)이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또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를 막고자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