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정부가 고유가 지속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세율 변화 없이 두 달 더 연장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30일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종별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15%)와 경유(25%) 모두 현 수준이 두 달 더 유지된다. 부탄도 현행 25% 인하율이 내년 1월 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할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이하 ℓ당)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이다. 이 수준이 두 달 더 유지되는 것이다.
경유도 2021년 11월 이전(581원)보다 145원(25%) 낮은 436원이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탄 유류세는 51원 내린 152원이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