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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추진 본격화

신규 타당성 조사 시작… 11월 4일 착수 보고회 개최

전문가 검토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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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뒤 양평군청 근처에 게시된 펼침막.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특혜 시비로 2023년 7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노선에 대해 신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협의체와 함께 4일 착수 보고회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국민 편의 증진·지역 숙원 사업 완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3월 재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또 기존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한 뒤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6월), 계약 체결(8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기존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래 교통수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다. 길이는 27㎞,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된다. 처음에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검토되면서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란이 확산하자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 노선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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