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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비 8500억 원 더 늘린다

협의회에서 잠정 결정… 건설사 요구(6200억 원)보다 2300억 원 ↑

국회 처리 남아 있어 속단은 금물… 현실화 땐 사업 추진 ‘파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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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비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건설사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증액 규모를 8500억 원까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요구하는 6200억 원보다 2300억 원이 많은 액수다. 만약 이 금액이 확정되면 사업 진행에 확실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서 이 같은 방침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의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규정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담는 것도 추진한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총사업비는 10조7000억 원에서 11조5500억 원으로 8500억 원이 늘어난다.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총사업비에 반영해 달라는 건설사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특별법을 개정해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동감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실한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확약은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당정의 합의가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향후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어서다. 또 특별법 개정을 두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난제로 거론된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에만 공사비 증액 특례를 허용하면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비슷한 요구할 경우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가덕도신공항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당정의 의지가 공사비 8500억 원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더 일정이 미뤄졌다가는 2035년 말 개항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 국회 통과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면서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본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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