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할지’와 ‘이미 부지를 확보한 원전을 건설할지’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노후원전 운영 기조가 이미 ‘수명 연장’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산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기후부가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신규원전 건설 여부를 비롯해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달 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논의 기구다. 공론화 작업은 향후 3개월간 진행된다.

공론화위원회 이날 2차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을 사항’을 정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현재 계속운전이 허가된 원전은 고리원전 2호기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을 위해 계속운전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계속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 공론을 진행하기로 하자, 계속운전 추진 여부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렸다.

공론 대상에 올리지 않기로 한 다른 사안인 ‘이미 부지를 확보한 원전’은 현행 전기본인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짓기로 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말한다.

공론화위는 ‘원전의 입지’와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공론 대상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공론 대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정해졌다.

부제는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전 역할과 비중’이다.

공론화위는 1차 회의서 논의한 ‘위원회 운영 규정’도 2차 회의에서 확정했다. 10명 이내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 자료집 등 공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은재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