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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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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은 12일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자부담 경감과 후속 금융지원 연계 등으로 지원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알리는 한편, 실제 집행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차주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은 더 나은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며 다시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한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처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능력과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도 필요한 상담과 재기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박 장관은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국민이 제도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과 신청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내하고,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복지 지원 등 정부지원 정책사업과도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