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간 반토막이 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산은 최근 2년간 17%가량 줄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합계는 2022년 말 7546억 원에서 2025년 말 3467억 원으로 4079억 원(54.1%) 급감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 경기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지역별로는 이 기간 충남의 재정안정화계정 감소율이 94.9%(301억 원→15억 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86.3%(809억 원→111억 원) ▷전북 84.4%(27억 원→4억 원) ▷충북 69.3%(92억 원→28억 원) 등 순이었다.

부산은 ▷2022년 47억1200만 원 ▷2023년 636억6700만 원 ▷2024년 525억9600만 원 ▷2025년 529억9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액을 2022년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급증했지만 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6.9% 줄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 비용’은 커졌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는 2022년 36조4000억 원에서 2026년 44조9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23.4%)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5% 수준이다.

교육 분야 대응 지방비는 1조4000억 원에서 4조5000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8조2000억 원에서 20조9000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산식 변경으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 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여건 악화 시 지방을 지원하는 장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의 자체 완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원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구조가 강화될 경우, 지방의 재정 대응 여력마저 정부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자체적인 재정 충격 대응 여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미래기금을 통한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재원과 재정 완충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