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총 1000조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모든 수송 수단을 전동화하는 등 ‘녹색 대전환’(GX)에 나선다.

부산에는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 GX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를 부산에 구축하는 사업도 속도를 낸다.

●동남권에 수소환원제철 생산설비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기후 리스크 현실화와 에너지·공급망 복합 위기 속에서 GX가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한 만큼 지금을 GX 추진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크게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는 ‘신성장동력 K-GX’ ▷지역 역량을 활용하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상생이 가능한 ‘모두의 K-GX’ ▷정부의 마중물 지원으로 민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000조 원의 재정·기후금융이 투입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 및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30만t급의 수소환원제철(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2037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홀딩스는 수소환원제철 생산설비를 동남권에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해 친환경·고부가 제품 생산을 늘린다.

시멘트도 배출 저감을 위한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저온난화 공정가스 대체기술 개발 및 저감장비 상용화를 2035년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이들 5대 업종별 GX 로드맵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모든 수송 수단의 전동화도 추진한다.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해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이륜차·건설장비·항만·선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동화를 통해 수송부문 전 영역에서 탈탄소화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다.

●SMR 등 10대 녹색산업 집중 육성

특히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대 녹색산업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다.

이 가운데 ‘미니 원전’ 개념의 SMR을 보면 정부는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1호기를 예정대로 2035년까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본부 내에 설치하고 노형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SMR 제작지원센터도 부산, 경남 창원, 경주에 각각 구축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원에 SMR 파운드리 전용공장을 구축해 연간 20기 이상의 SMR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동남권을 글로벌 최대 규모의 SMR 파운드리 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반도체와 관련해서는 2029년까지 부산에 공공팹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녹색산업별 초격차 기술 혁신을 지원해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수요와 산업특성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을 육성한다.

대표적으로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부터 투자 및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통해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히트펌프·ESS(에너지저장장치) 배전망·VPP(가상발전소) 등 탈탄소화를 위한 선도 사업들도 실증한다.

부산에는 2029년까지 플라스틱 관련 자원순환 G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성화 대학원 신설 등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해당 클러스터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산업단지를 녹색산업의 지역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만큼 부산지역 주요 산단에 구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10년간 1000조 원 투입

정부가 이번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에 투입하기로 계획한 1000조 원은 ▷재정 200조 원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기후금융은 5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보·기보)을 통해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79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은 지방(50% 이상)과 중소·중견기업(70% 이상)에 중점 배분된다.

정부는 “전환 금융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금융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 전환의 초기 단계에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병행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K-GX의 전폭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이번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이를 통해 세부 과제의 경과를 점검하고, 전략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완성도 있는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