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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금투협 자료 등 분석

ETF 출시 전후 회의 열렸지만 '세금 면제'만

"투자자 피해에 대한 경고 전혀 담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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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당시 금융당국과 업계가 소비자 보호보다 시장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3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자료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6·3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에 올인한 채 시장 모니터링을 방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지난 5월 27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투협과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해당 상품 출시 다음 날인 지난 5월 28일 회의를 열고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

당시는 상품 출시 첫날에만 10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며 시장과열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회의 자료에는 시장 모니터링을 비롯해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피해에 대한 경고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대신 ▷증권거래세 면제 ▷운용 효율성 저해 문제 해소 ▷기초자산 종목과 유형 확대 등 단일종목 ETF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출시 전날(5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금투협과 임원단 간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박 의원은 “당시 주식시장이 과열돼 다음 날(5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ETF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던 상황이었지만 회의 자료에는 투자자 피해 등 예상됐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손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금투협과 함께 상품 위험성 설명, 시장 모니터링, 투자자 손실 예방 활동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삼전닉스 ETF 출시 전날과 다음 날 경각심은 전혀 없이 세금 면제 등 변동성을 키울 생각만 했던 것”이라며 “상품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예방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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