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허장(가운데) 재경부 2차관 주재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유재산 관련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사항 ▷신속한 주택공급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및 우수사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유재산 국민 환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활용수요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협의했다.

특히 허 차관은 1·29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대책을 설명하면서 도시계획 변경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용도폐지 강화 및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대구시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광주 영광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지와의 교환을 희망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1·29대책에서 발표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국·공유재산를 활용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사업구조 다양화 및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을 청년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년드림공간” 사업과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오픈캠퍼스’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허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