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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금융 수장들 "국고채 시장 긴급 바이백 검토"(종합)

이형일 부총리 주재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

한은 기준금리 인상 속 향후 대응방향 등 논의

"초과세수,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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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왼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제공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거시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고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급 바이백(이전에 판매·발행한 자산·주식 등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최근 거시경제·재정·금융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거시재정금융간담회는 지난 22일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또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해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회복이 가속화하며 지난 추경 예산 대비 63조2000억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우리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연간(1~12월)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전망치(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415조4000억 원)와 비교하면 63조2000억 원 늘었다.

한편 이날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및 대내 요인이 맞물려 국내채권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급 바이백과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에 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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