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 정부의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가 기존 수치보다 무려 63조 원가량 많은 478조 원대로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호황과 그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을 반영한 조정이다.

●3년간 ‘세수 펑크’ → 올해는 ‘초과세수’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재경부는 올해 연간(1~12월) 국세수입 전망치를 478조6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415조4000억 원)보다 63조2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해당 액수만큼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73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 원 많은 규모다.

특히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으로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실적이 낮은 ‘세수 펑크’가 이어졌으나 올해는 그 반대 상황을 맞게 됐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수입 증가는 (지난해 7월) ‘2026년 예산안’ 및 (올해 3월) 추경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 컨센서스(전문가들의 기대치 평균)는 ‘2026년 예산안’이 편성됐던 지난해 7월 81조 원에서 올해 2월 339조 원, 이달 638조 원으로 급증했다.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전망치는 올해 추경안 기준 101조3000억 원에서 이날 136조4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 전망치도 136조8000억 원에서 152조4000억 원으로 15조6000억 원 높아졌다.

재경부는 소득세 전망치 상향 조정과 관련해 “반도체·금융업 내 성과급 증가 등으로 임금이 늘었고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소득세 중심의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는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86조6000억 원→89조 원) ▷증권거래세(10조6000억 원→12조4000억 원) ▷농어촌특별세(13조6000억 원→20조3000억 원) 등의 전망치도 올해 추경안 기준 전망치보다 대부분 높아졌다.

●미래대응기금 200조 훌쩍 넘을 듯

이날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활용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만큼 해당 기금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을 추진해 온 자금이다.

이 기금의 내년 조성 규모는 정부가 지난달 이미 ‘162조3000억 원’으로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날 세수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63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된 만큼 내년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넉넉히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세수 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능(AI) 예측 모형을 도입하고 추계 전문인력을 보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추계 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 하는 등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