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국제신문 DB

은행권 대환 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 격차가 발생한 배경과 대출 갈아타기의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금융당국이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대환 대출은 애초 차주가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금융회사를 옮기는 수단으로 설계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중 11개 은행에서 대환 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iM뱅크였다. 대환 대출 금리가 연 7.17%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4.84%)보다 2.33%포인트(p)나 높았다. 전북·제주·부산·수협은행도 갈아타기 금리가 신규 금리보다 0.39~0.53%p 높아 상대적으로 격차가 컸다. 5대 은행 중에서는 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비슷한 ‘금리 역전’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의 대환 대출 금리는 연 4.71%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4.34%)보다 0.37%p 높았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0.24%p, 0.18%p씩 차이가 났다.

신용대출을 보면, 16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대환 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금리를 웃돌았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특히 하나은행은 일반 신규 대출이 연 4.70%, 대환대출이 5.72%로 1.02%p 격차를 보였다.

다만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은 차주 신용도, 담보 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달라 평균 금리 격차만으로 대환 대출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 제도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