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신규 원전을 더 짓는 것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정부 주관 절차가 국민을 대상으로 향후 3개월간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본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및 전원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작성하는 중장기(15년) 로드맵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된)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원전 3기(대형 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론화는 11차 전기본과는 별개로 신규원전을 더 짓는 계획을 12차 전기본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기후부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단순히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한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위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돼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표성 있는 국민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공론화를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한다.

그간 기후부는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해 ▷전력수요 토론회(올해 8월 20일)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월 26일)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월 18일) 등을 개최해 왔고, 이번 공론화 논의 결과까지 포함해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기본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