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IG D&A 지회 곽영찬 지회장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 김승구 위원장(왼쪽)은 지난 14일 한화의 KAI 인수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KAI 노조 제공

한화그룹이 한국우주항공산업(KAI) 인수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KAI와 LIG D&A 노동조합이 ‘방산 독과점’을 반대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KAI는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이자 우주항공기업이다.

민주노총 LIG D&A 지회와 한국노총 KAI 노동조합은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노조는 “한화 중심의 방산 독과점과 수직계열화를 막고 공정한 K-방산 생태계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LIG D&A지회 곽영찬 지회장과 KAI 노동조합 김승구 위원장이 서명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서로 다른 상급단체 경계를 넘어 한화의 KAI 인수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두 노조는 한화 중심의 방산 독과점이 국내 방산 생태계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노조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방위사업청이 KAI의 공공성과 경영 독립성을 지키고 국내 방산기업의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와 공급망 독립성, 경쟁기업의 핵심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노조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어느 한 재벌기업의 것이 아니며, K-방산의 경쟁력은 독점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에서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두 노조는 완제기 체계종합기업인 KAI까지 한화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항공 플랫폼부터 엔진·항전·무장·우주까지 방산 핵심 분야의 영향력이 특정 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AI는 다양한 방산기업이 개발한 무장과 항공전자장비, 각종 부품을 항공 플랫폼에 통합하는 체계종합기업이다. KAI 노조는 기술력, 성능, 가격을 기준으로 최적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데 한화가 인수하면 이런 부분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화그룹은 항공엔진, 항공전자, 레이더, 유도무기, 우주·위성 등 방산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고 최근에는 KAI 지분까지 지속적으로 늘리며 경영참여를 공식화했다. 16일 기준으로 KAI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지분율 26.41%)다. 이어 한화그룹이 15.89%(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 1.01%)로서 2대 주주다. 국민연금공단이 8.31%,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mpany LLC가 6.68%다. 한국수출입은행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커 KAI는 정부 입김이 큰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향후 한국수출입은행이 KAI 민영화에 나서면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확실시된다. 한화 외에 LIG D&A도 KAI 인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