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의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주요 건의 사항

국내생산세액 공제 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인들은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인 소형 모듈 원전을 국내생산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기준으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의 6대 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이 분야 외에도 중요성·유망성·필요성에 부합하는 첨단·전략 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 자동차,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백신을 지목했다. 한경협은 이 밖에도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국내에서 생산한 품목 중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하고 수출 물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경협은 미국·일본의 유사 제도가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만큼 수출 물량도 지원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수입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분쟁의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한경협 입장이다.

정부 개편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최대 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액공제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공제율에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 ~ 1.5)를 곱해 최종 세액공제율을 결정한다.

한경협은 산업위기지역 내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국내생산세액공제에 가장 높은 지방우대계수인 1.5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산업위기지역에 생산 효율화와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