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지사과학산업단지 내 부산테크노파크 전경. 국제신문 DB

- 효율성 낮고 협력기능 저조
- 구성원도 주요업무 잘 몰라

최근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재편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시도 산하 경제 분야 출연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 등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맞춰 출연기관들의 업무 재조정 및 체질 개선이 신속히 이뤄져야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탄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시 경제 분야 출연기관은 부산테크노파크(TP), 부산경제진흥원(경진원),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보),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비스텝),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등 7개다. 이들 기관은 애초 연구개발(R&D) 및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지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기술창업 지원,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디자인 융합생태계 조성 등의 업무를 맡아 설립됐다.

문제는 이들 기관 대부분이 출범 후 최장 20년이 넘도록 기존 업무에 새 기능을 덧붙이는 식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기업 지원(TP, 경진원), 청년 일자리 지원(경진원, 디자인진흥원), AX·DX(TP,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업무는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관행적이고 기계적인 업무 분담과 단순 수탁사업 수행, 이에 따른 조직 규모의 편차, 비효율성은 부산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낙후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신규 정책 발굴이나 전략 수립을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시의 단순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점은 기관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큰 문제점”이라며 “AI 도입, 기업 지원 등의 업무는 기관별로 파편화해 추진되면서 효율성과 시너지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각각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시 출연기관 기관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몇 년 새 TP는 블랙홀처럼 각종 사업과 업무를 흡수해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적으로 바뀌었다”며 “일부 다른 기관들은 산업 흐름에 따라 기민하게 신규 업무를 맡거나 신사업 변경을 하지 못해 주요 업무가 뭔지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시대 흐름에 맞춰 하루 빨리 시가 기관별 역할 분담과 주요 업무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연기관들이 시 수탁사업 등을 유치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급급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 기관이 사업별로 1, 2년 단위 계약직 고용을 반복하면서 사업 연속성이 떨어지고 조직 안정화도 어려워졌다. 계약직 비중이 전체 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기관도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 같은 문제들이 TP 등 출연기관의 복무 태만 및 권력 남용 등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산업 변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며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체 감사 등 기관 내부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