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더 낮춰 전력불평등 해소
- 주택용 확대·지산지소 원칙도 중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가 지난 4일 서울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한 뒤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제공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 설계안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전국을 ▷수도권 남부(1㎾h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0~1원) ▷수도권 북부(6~10원) ▷중부권(10~15원) ▷남부권(13~18원)으로 나눠 요금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인하 폭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실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혜정(62)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지난 4일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안대로라면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업체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게 돼 균형발전에 실익이 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비수도권 요금은 획기적으로 낮춰야 (차등요금제의 취지인) 전력 불평등 해소와 균형발전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국회기후환경포럼 이사 등을 지낸 김 대표가 기후·에너지 및 전력망 정책 등 연구를 위해 설립한 민간 기관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전기요금 차등제가 수도권 수요 분산에 기여하지 못 하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한다면 전력 불평등과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균형발전 최우선 원칙과 종합적인 수요분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상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차등요금제 적용 범위를)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전기요금 정상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차등요금제 시행과 연결시켜 ‘지산지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산지소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 등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이다. 김 대표는 “전력 생산은 비수도권에,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각각 집중되면서 지방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했다”며 “에너지 지산지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정책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차등요금제는 지산지소와 일맥상통한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또 “국가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지역소멸 방지와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정부나 지역 정치권도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학 박사(세종대)인 김 대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외에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환경연합 유관 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