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오른쪽 첫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두고 기업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하자 정부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시가총액의 기준은 현재 200억 원(코스피는 300억 원)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300억 원(코스피 500억 원)으로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현행 200억 원(300억 원)도 기존 150억 원(200억 원)에서 지난 7월 1일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 기업계에서는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일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200억→300억 원)은 시장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 간 유예(2027년 1월→2027년 7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코넥스 이전상장(요건 동일), 시총 기준 상향 유예(2027년 1월→2027년 7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요인에 최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가세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영향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