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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동산 정책 틀 유지…비거주 1주택에 차이 둬야"

후보자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현안에 입장 밝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은 정부의 일정한 방향"

"추석 물가 대책,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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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공급 확대 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장 큰 미션(임무)”이라며 추가 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그가 지난달 30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현재 재경부 1차관이기도 하다.

우선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애초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12억 원으로 높인 개정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내려서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아 현행(12억 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12억→9억 원)가 결과적으로 무산되기는 했으나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사이에 차이는 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추석을 앞두고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와 관련해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물가는 물가 당국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중동전쟁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물가에 중요 변수지만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쓰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해 대규모 투자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을 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경제정책들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도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더욱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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