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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
부산을 거점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개척’ 관련 사업의 예산이 올해 10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2배 증액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관련 예산은 올해 188억 원에서 내년 235억 원으로 25% 늘어난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크게 ‘항로개척’과 ‘산업육성’ 등 2개 부문에 각각 투입된다. 부문별 투입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항로개척 예산은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 시범운항 실시 ▷친환경 선박(11척)과 쇄·내빙선(2척) 건조를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지난달 21일 부산항에서 출항한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항로 컨테이너선(팬스타라인닷컴의 ‘팬스타 아크로호’)이 시범운항을 진행 중이다. 내년에 관련 예산을 적극 투입해 시범운항 횟수를 더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북극항로 산업육성 예산은 정책·기술·인력·해외진출 등 연관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북극항로 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극지 해기사를 1000명 규모로 육성하고 선박 기자재 업체(약 40개사)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국 4개 권역(동남권·대경권·중부권 및 호남·제주권)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K-팝 공연이 상시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나선다. 2028년 하반기부터 최대 5만 명 규모의 대형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비수도권 내 기존 월드컵경기장에 ▷잔디보호 매트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동남권 소재 월드컵경기장은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주경기장과 울산 남구 문수월드컵경기장 등 2곳 정도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대표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선정안’ 형태로 이날 공개됐다.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개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