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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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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선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미취업 청년이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한 후 취·창업 때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규청년기회자금’도 새로 도입한다.
총 18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한다. 반전세 대출상품도 신설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2000억→4000억원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연 것은 물론, 올해 총지출(본예산 기준 727조9000만 원)보다 무려 12.8% 늘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방주도 성장, 청년인구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첨단인재 양성과 청년층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대학생부터 미취업·비재학 청년까지 집중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을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AI가 대학생의 기본역량이 되도록 기본교육 예산을 2배 이상 확대(88억→202억 원)한다.
학기 중 산업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학점·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신규인턴 학기’를 도입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에서 AI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235억 원)을 신설하고, 청년 전용 평생교육이용권(95억 원)도 새로 도입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아카데미와 AI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선호 분야 훈련 인원은 총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린다.
청년의 정규직 채용·근속과 소득보전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인원도 기존 10만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의 휴·폐업을 대비해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창업 초기 청년 보험료를 지원(최대 80%·4만8000명)할 방침이다. 청년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창업자금(2000억→4000억 원)과 청년창업펀드(200억→400억 원) 규모를 배 확대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내년 총 10만6000호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총 1000억 원을 투입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만 18세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아동명의 펀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다. 만기 시 최대 6000만~1억 원을 수령(수익률 연 5~10% 가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청년기회자금’도 새로 도입한다. 미취업 청년들이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한 후 취·창업 시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이후 저금리(2~4%)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총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미취업 청년(만 19~34세)이 대상이다. 생애 2000만 원, 1회 500만 원, 연간 75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과 자산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확대(7000억→1조7000억 원)하고, 청년 지방정착 유도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정부는 또 내년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만5000호 확대해 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총 ‘45만 호+알파(α)’를 지원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지원주택을 1만 호 규모로 공급한다.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중위소득 60→100%)을 완화하고,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해 반전세에 대한 대출상품도 신설한다.
반전세 거주시 ‘전세+월세’ 전체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세 수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완화해 청약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할 때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생애최초 혜택을 유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소득요건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