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인공지능(AI)과 지역성장 등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도입 첫 해인 내년 기금 규모는 무려 162조 원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수 사업비 지출액은 53조 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여유 자금’ 성격으로 운용하거나 국채 신규물량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연 것은 물론, 올해(본예산 기준 727조9000만 원) 대비 내년 총지출 증가율도 역대 가장 높은 12.8%를 기록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방주도 성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미 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162조3000억 원 규모로 가동한다. 이 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을 추진해 온 자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날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구체적인 조성 규모를 확정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따른 절감액 중 일부 등을 기금에 적립하면 16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성격과 관련해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기금 규모 162조3000억 원의 사용처는 ▷사업비 지출 45조4000억 원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알파(α)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조5000억 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업비 지출액 45조4000억 원과 여유자금 중 7조5000억 원을 합쳐 총 52조9000억 원을 ▷청년(13조3000억 원) ▷성장동력(14조2000억 원) ▷지방(15조3000억 원) ▷교육·인재(10조1000억 원) 등 4대 사업 계정에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계정을 통해서는 청년 첫 취업지원(4000억 원) 창업사업화(1조 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1조4000억 원) 청년미래적금(1조7000억 원) 청년문화예술패스(8000억 원)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성장동력계정은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과 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 지원 등에, 지방계정은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에, 교육·인재 계정은 미래인재성장자금(신규)과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지급 등에 각각 사용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내) 여유자금은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